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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소득세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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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소득세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0 선고 2015누48107 판결
  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, 과소신고로써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, 무신고로써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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